새만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ㆍ새만금생명학회ㆍ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6월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새만금, 대안은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부영ㆍ전재희 의원(한나라당),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장재연 교수(아주대)는 “전북도민을 사업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오창환 교수(전북대)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한 뒤 방조제와 방조제 사이를 교량으로 연결하고 축소된 복합단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필렬 교수(방송대)는 “방조제를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자”며 대안을 내놓았다. 〈편집자 주〉


[발표1]
**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

장재연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아주대 교수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과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정치적 타협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결국 전북도민을 사업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논의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합의정신이 가장 중요함을 인정 △새만금간척사업만으로 전북발전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수정, 보완, 변경을 논의함 △기존 계획에 따른 공사완공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액수에 대한 국가적 투자 보장 △새만금문제를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 모색 △정치, 사회,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기구 구성 △신구상기획단과 같은 논의기구는 종합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구성하고 운영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토지의 가장 효율적인 용도를 검토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토지 면적을 검토 ▲다른 방법으로 용수 확보방안이 있으면 담수호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오염방지규제도 불필요 함 ▲갯벌 파괴를 최소화할 방안 강구 ▲새만금사업 예정지 개발을 보완할 다른 방안 강구


[발표2]
**새만금 신구상과 전라북도 발전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복합단지안은 비현실적이며 새만금 및 전북 지역을 서해안 시대의 후진 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년 1700억씩 지원될 경우 새만금 지역을 농지화 한 후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복합단지화하는데 최소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전북이 제시한 복합단지화에 필요한 토사량을 확보할 수 없고, 1700억씩 지원받는 경우 복합단지를 15%로 축소하여 개발하는데에만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간척사업이 전북의 주요 지원사업이 됨으로서 서해안 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신항구와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경쟁지역인 경기, 충청, 전남권에 비해 소외됨으로서 서해안 시대 준비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 순서를 개간사업 우선 완료에서 부분적인 복합단지 개발 및 신항구 건설을 우선으로 바꾸어 서해안 시대의 산업 전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조제를 막지 않음으로서 새만금 지역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산을 이용해 서해안 시대의 관광 및 정보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및 물류 전진기지, 갯벌 생태공원, 해상 공원 등 해양-생태 관광 특구 건설 △해양-생태관광특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방조제를 막지 않음으로서 살아있는 갯벌과 방조제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고군산 열도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해양관광특구 조성.


[발표3]
새만금지역 동북아풍력단지 건설의 의미와 필요성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방송대 교수

새만금 방조제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방조제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북을 한반도의 풍력발전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갯벌도 살리고, 방조제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며, 전북의 발전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풍력단지 건설의 경우, 새만금간척사업에 투입된 비용의 1/5 수준에 불과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북 전기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전북의 전력자립을 앞당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풍력단지의 건설은 고용창출의 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며, 조성된 풍력단지는 연간 120메가와트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전북으로 들어온 생산회사들이 전북을 거점으로 새만금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한국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겨냥해서 생산을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전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풍력발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결국 새만금 방조제에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단지 간척의 대안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해야 할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부디엔스 buddmaster@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