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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승격 여부 또 연기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문화재청 승격 여부가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제24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문화재청뿐 아니라 기상청 승격, 소방청ㆍ한의약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만간 이들 안들을 종합해 정부 통일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통일안이 제출되더라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jinny@buddhapia.com
2003-06-13 오후 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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