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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법처리 바람직하지 않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성관, 이하 승가회)는 6월 5일 대북송금 특검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대북송금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승가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 15일 공포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가 실정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전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남북관계는 실정법만의 테두리를 평가될 수 없으며 장기적이고 국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대의 대북송금 사건을 실정법만으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가회는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특검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 문제에 있어 대승적관점에서 문제해결에 다가갈 것”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6-06 오전 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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