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5월 1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2차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순차개발보다 현재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새만금 순차개발의 경우 4급수 유지를 위한 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이 커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태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지하고 방조제 유실방지공사를 시행한 뒤 4~5km 정도의 미완공 구간을 갯벌보전을 위한 최소생태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의 이번 연구는 정부측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평가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의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나 간척사업 중단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