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를 포함하는 조계종 대사면이 불발로 끝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 158회 임시종회를 열어 멸빈자 및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 건을 논의했으나 이번 사면논의의 핵심인 멸빈자 사면은 결국 부결됐다. 제적 이하 징계자 사면은 총무원이 상정한 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던 대사면은 ‘반쪽 성공’을 거둔 채 마무리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날 종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의 건’은 현행 종헌 조항(제128조)을 그대로 두되, 이 조항의 단서 조항인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경감, 복권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부칙 조항의 일부분을 수정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2표 중 찬성 41표, 반대 30표, 무효 1표. 이는 종헌 개정에 필요한 54표(종회 재적인원 81명 중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종헌 개정이 가능하다)에 13표가 부족한 것이다. 당초 종회 계파간 합의를 통해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종회는 98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 31명을 포함한 52명의 제적 이하 징계자에 대해 심의를 벌여 3명을 제외한 49명의 사면복권 및 경감을 결의했다.

종회는 또 이번 제적 이하 징계자의 사면을 위해 승려법을 개정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제45조 2항의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항목과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없다’는 항목에 대해 부칙으로 ‘이 항목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도 이 법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또 ‘이 부칙조항은 1회의 사면, 경감, 복권 조치가 시행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별도의 부칙조항도 삽입시켰다.

이번 승려법 개정은 이날 결의된 제적 이하자 사면과는 크게 관계는 없으나, 99년 사면과정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차후에 문제될 수도 있는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한편, 종회는 이날 ‘대불교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산, 금정산ㆍ천성산 관통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전면 정비 ▲자연환경 파괴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에 중앙종회가 결의한 제적이하 징계자의 사면, 경감자 명단이다.

상도 제적 → 공권정지 7년으로 경감
현수 제적 →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
덕수 제적 →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
해관 제적 → 공권정지 5년으로 경감
설조 제적 →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
정빈 제적 → 공권정지 5년으로 경감
혜진 제적 → 공권정지 5년으로 경감
성해 제적 → 공권정지 5년으로 경감
덕륜 제적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각운 제적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법열 제적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대우 제적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동성 제적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영한 공권정지 10년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관행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현대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동하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광석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보연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선광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현호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법일 공권정지 10년 → 사면복권
영하 공권정지 9년 → 사면복권
자고 공권정지 8년 → 사면복권
종언 공권정지 7년 → 사면복권
문수 공권정지 7년 → 사면복권
법철 공권정지 7년 → 사면복권
법기 공권정지 7년 → 사면복권
무관 공권정지 7년 → 사면복권
원범 공권정지 6년 → 사면복권
지근 공권정지 6년 → 사면복권
동출 공권정지 6년 → 사면복권
성초 공권정지 5년 →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
현진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화영 공권정지 5년 → 공권정지 2년으로 경감
원광 공권정지 5년 → 공권정지 2년으로 경감
정현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법민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도견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탄공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부동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도오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무영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명철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만성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덕인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도준 공권정지 5년 → 사면복권
현일 공권정지 3년 → 사면복권
정림 공권정지 2년 → 사면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