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로 하여금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4월 18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은 이 전 위원장이 시주금 전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외압 여부와는 별개로 조계종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이 전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고의로 유포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계종과 검찰의 입장, 그리고 의문점을 짚어본다.

●검찰 입장=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외압을 행사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SK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SK측에 승가사에 대한 기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SK측이 이를 지연하자 이 전 위원장의 대리인인 명호근씨를 통해 뇌물교부를 독촉하고 10억원을 교부받았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10억원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은 승가사가 돈의 성격을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입장=검찰의 생각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조계종은 우선 이 전 위원장이 SK측이 10억원을 승가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 당시 신도회장이었던 명호근씨가 SK측으로부터 직접 시주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시주받은 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부했고, 이후 시주금을 승가사 주지스님 통장에 입금시킨 뒤 용인 복지원 불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통례적인 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화주와 시주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2일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인규 부장검사를 만나 “시주금이 뇌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불교계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불교계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요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무원은 사건 발생 이후 강경했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문점=불교계는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외압설 사실 확인 이전에 고의로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느냐는 점이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부처님 오신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건이 불거졌느냐는 점이다. 불교계는 이 전 위원장의 외압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여기에 불교계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정부와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주금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위원장이 SK측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공소유지가 힘들어지자, 승가사 시주금을 물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교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사건 발단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시점으로 택한 것은 정부나 검찰이 불교계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최소한 장관급 인사를 구속했다면 그 이전에 치밀한 내사가 진행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봤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조계종이 시주금을 뇌물로 여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의혹 때문이다.

●승가사가 건립중인 복지원은?
10억원의 시주금이 쓰인 곳으로 알려진 곳은 8년 전부터 승가사가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건립 중인 법륜복지재단 복지원(법륜사)다. 이 복지시설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 노후복지시설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사규모가 큰 것은 대웅전과 법당, 극락보전, 선방 등 모든 건물이 전통가람 양식으로 지어지는데다, 각종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최근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계종은 이 복지원 불사가 끝날 경우 승려 노후복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