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생태기행과 사찰생태기행연구소는 3월 8일자 조선일보의 '대통령 한마디에 고속철 중단돼서야' 사설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

조선일보 사설을 논박(論駁)함

조선일보는 오늘(3월 8일) <대통령 한마디에 고속철 중단돼서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1. 사설은, 노 대통령의 공사 중단과 노선 재검토 지시를 <노선 선정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절차를 뒤엎은 것은 국민들의 원성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한 건교부측이다. 조선일보는 천성산과 금정산 문제의 시말 경과과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백지화'가 아니라 '재검토'이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법과 제도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조선일보는 환경 관련법과 제도를 다시한번 살펴보라.

2. 사설은, <대통령이 한 스님이 '관통노선 백지화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농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고속철도 문제를 '한 스님의 농성'으로 축소 왜곡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성산과 금정산 고속철도 환경문제는 '한 스님'이 아니라 이미 여러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및 부산시민과 수백만 국민들이 함께하는 문제이다. 이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3. 사설은, <노선선정은 2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의 결과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이 있다>라고 했다.

국책사업일수록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선정했느냐가 중요하다. 2년 아니 10년 걸린 작업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천성산의 그 많은 산중늪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고 있는가.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후에서야 부랴부랴 보전지구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성산의 22개의 늪지에 대한 기술도 단 한구절 없고, 30여종이 넘는 보호대상 동식물도 단 한 종도 언급되지 않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알고 있는가.

4. 사설은 <전국 곳곳에 깔린 게 공약이고 보면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라고 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단순한 정략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이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에서 나온다. 정략차원의 속임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조선일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5. 사설은 <법적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시위가 능사라는 본보기가 돼서야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문제는 시민환경단체가 처음부터 시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희망사항이나 불만을 무시하고 강행한 정부쪽이 시위를 유도한 것이다. 그동안 법적조정 절차의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교부와 환경부 등은 시민환경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요구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의 시위는 대화를 촉구하는 한 방편이다. 언론이 붓으로 말한다면, 시민사회는 집회로서 말을 한다. 이것은 기본권이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쪽에서는 시민들의 주장에 건성으로 일관해왔다.

6. 사설은 <건설공단측은 노선을 바꿀 경우 적어도 2-3년의 공기를 까먹게 돼>라고 했다.

국책사업일수록 공기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것이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는 말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속철도를 이설(移設)해야할 경우 더 많은 공기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2-3년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고속철도의 수명이 2-3년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7. 사설은 <물동량 수송 차질을 비롯해 개통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의 노선은 직선이 아니라 경주로 돌아가는 우회노선이다. 즉,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을 무시한 노선이다. 건교부쪽 주장대로라 해도 개통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불과 2년이다. 그 피해 역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시간적인 간접적 피해일 뿐이다. 그러나, 강행했을 경우의 자연이 입을 피해는 영구적이다. 당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국책이다.

8. 사설은, <소수 존중도 좋고 공약이행도 좋지만, 사안의 대소경중과 우선 순위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다.

어느 것이 크고 무겁고 또 작고 가벼운 사안인지를 조선일보에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후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그 우선 순위를 조선일보에 되묻고 싶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고도성장만의 개발정책이 타당했다고 보는가. 자연에 대한 사려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친 역대 정부를 조선일보는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 더디 가더라도 이 땅의 자연생명과 국민들은 기계의 호흡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 살고자 원한다.

9. 사설은, <국사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일이 있고, 직접 나서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할 일이다. 국민과 공약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들을 속여 놓고 나중에 하부구조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무책임한 지도자를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가. 국민이 함께하는 국책사업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두레생태기행 doore@ngodoore.com
사찰생태연구소 temple-e@hanmail.net

대표 김재일

부디엔스 buddmaster@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