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조사위 3개월 기간 연장 방침과 관련 조계종 공대위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1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구간 문제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말로 활동이 끝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정도 연장해 3개월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조계종 공동대책위와 불교환경연대는“지난 해 3차례 회의를 가졌던 노선조사위원회는 시행자와 정부측에서 불교측 노선조사위원들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수락산 불암산 구간인 5ㆍ6공구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선조사위 활동은 새 노선에 대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노선조사위 활동 기간 3개월 연장은 건교부의 시간끌기식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단체는 “현 설계노선을 백지화하고 5ㆍ6공구 공사의 즉각 중단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 대안노선선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10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정책 입안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