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은 11월 13일 ‘도립공원 지정 승인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도립공원 지정승인은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구역변경 및 지정 해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도립공원 지정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경우 이미 지정된 공원의 폐지 및 구역 변경의 남발로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지산(경남, 울산), 팔공산(대구, 경북), 무등산(광주, 전남) 등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립공원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자체 이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이양은 10월 2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