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 등 종교 단체들이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17일 오후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법안 스님(실천승가회 종책위원장)은 자신의 병역체험을 소개한 뒤 “병역의무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특권층의 병역비리에는 병무청 내부와 권력기관과의 비리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비리를 진실 규명이 아닌 덮어씌우기 등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고위 지도층 자제가 연루된 병역비리에 관해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집행위원장)은 “병역 비리 공방의 핵심은 면제 과정에서의 비리와 대책회의 여부, 정치공작 여부”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증언으로 나온 김대업 전 의무부사관은 “병역 비리는 병역 비리 그 자체로만 봐야 한다”고 밝히고 “병역 비리도 탈영병 처리 문제와 같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실천승가회를 비롯,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언론개혁을 위한 100인 모임 등의 주최로 열렸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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