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요구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평가가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환경부는 8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관련 감사지적 적극 시정키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당시 회룡사지역 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과 길이 4km의 터널건설이 지하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감사원의 환경영향평가관련 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도로변 녹지대의 조성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받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11월 21일부터 금년 2월6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철도청 등 16개 중앙부처(3개 지방국토관리청, 8개 지방환경관리청 포함)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6개 광역시ㆍ도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북한산 관통도로의 환경영향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지하수위변동 및 소음영향(회룡사지역 포함)을 재조사하고 질소산화물 환경기준 초과지역은 추가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그동안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우회노선 채택을 주장한 주요 근거인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사실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우회노선 채택 등 불교계의 입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게될 전망이다.

부디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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