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우회도로가 관통도로보다 공사비용이 7000천억 더 든다고 주장하며 시공자측이 반대하고 있으나, 관통도로가 우회도로보다 사회ㆍ환경적 비용이 1조 33억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승헌 박사)가 7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구간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노선에 대해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북한산 관통도로가 우회도로보다 1조 33억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산 사용가치(등산과 공기정화 등 산의 이용가치) 3601억원에다 보존가치(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보존됨에 따른 간접적인 가치) 1조 2444억원을 합한 것에 우회도로 추가공사비 6011억을 뺀 금액이다.

연구회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한 뒤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교환가치를 설문에 의해 도출한 다음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이용, 1999년을 기준으로 북한산 보존가치는 1인당 1년에 16,198원, 사용가치는 11,439원을 토대로 이를 2002년 가치로 환산한 뒤, 20년 동안 인구 증가율, 경제성장률, 북한산 입장객 수, 조정계수를 곱해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과 관련 “관통도로와 우회도로 교통관련 편익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모두를 수용,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또한 우회도로가 관통도로에 비해 식생파괴면적이 1.8배 크다는 주장에 대해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야산파괴 면적과 관통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터널 내 면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관통도로에 따른 환경피해가 과소 추정되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의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추가 사회적 비용 또한 최소값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지적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교계와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아직 공사 진행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www.ksee.re.kr)는 환경문제에 대한 초학제간 연구를 통해 환경문제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30여명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결성한 비영리사설연구단체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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