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4월중 선정되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 사업자는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조계종이 추진중인 불교민영교도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12월 5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민영교도소에 투자를 희망하는 불자들과 본말사 스님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들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다 보면 비용문제로 인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종교계에 수탁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03년 말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민영교도소는 운영비(올해 수인 1인당 소요경비 8백80만원)의 90%수준까지 정부보조가 이뤄지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제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를 타지 않고, 외국의 경우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고속성장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종교단체 3곳, 복지법인 1곳, 사설경비업체 등 사기업 4곳, 개인 1명 등이다. 사업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12월 21일까지이며, 조계종 등 10~15개 단체와 개인이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43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는 약 6만2천여명이지만 수용정원 5만8천명에 불과하다. 93년부터 약 4천명이 정원 초과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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