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5일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갖고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했다. 동강댐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도 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타 불국사 주지스님이 대통령포장을 수상하고, 법륜 불교환경교육원 원장스님이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민간환경선언문'을 낭독해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날 불교환경교육원의 주도아래 작성·발표된 '민간환경선언 2000'의 문안은 정부 비판적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당국의 압력 때문에 수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작성되었다는 후문이다. 역대 정권중 가장 민주적이라는 국민의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낙제점임을 자인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지로 국민의 정부는 세계적인 환경정책으로 주목을 받아 온 그린벨트제도를 해제하는 등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산허리가 잘리고 육중한 교각이 허공을 가르고 있다. 천혜의 생태계 보고인 갯벌을 무모하게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강행되는가 하면, 물 맑고 수려한 산간지역에 댐건설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파헤쳐 골프장과 스키장을 만들고, 특별법의 비호 아래 백두대간은 무수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생태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국가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바꾸어서 구상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고 사후대책에서 사전예방정책으로,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식적인 환경의날 행사 조차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환경운동에 무관심한 불교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 59호 국도로 두 동강이 나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댐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이하게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지리산 양수댐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가 출범을 서두르고 있지만, 가야산 관통도로 공사는 해인사 스님들의 무관심으로 불구경하는 처지에 놓여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취재1부 기자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