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매스컴이 경제위기설에 대한 찬반토론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1997년 말 경고 한 번 없이 맞이한 외환위기로 인해 이번엔 모두가 나서 우리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을 거론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 소비성향이 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골프관광객만도 97년의 3배가 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띠가 풀렸다는 사실은 이같은 위기감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설에 대해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과소비를 비롯해 무역수지흑자폭의 감소나 단기외채비율의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침체와 예상물가수준의 상승 등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거시지표를 들이대면서 낙관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부의 경제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가세하여 정부의 발표에 집중포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IMF를 맞이할 때와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경보시스템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 또한 외환위기 때와는 한수준 높은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제위기설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나쁜 상황으로 몰고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의 주체들은 현재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하여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민반응이 필요한 경고수준을 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또한번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예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나 금리 그리고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못지 않게 크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편 정부는 치밀한 예방전략을 세워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경청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책임질 일은 서로 떠넘기기 식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주관 부서간의 협력적 관계개선을 통해 신뢰의 회복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경제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경제전문가 그룹 역시 경제주체에 대한 비관론 보다는 다소 의도적인 낙관론 또는 조심스런 희망섞인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위한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예방책이자 21세기를 위한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다져져야 한다. 300만원이 넘는 여행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평일도 북적댈만큼 붐비며, 해외여행객들이 들고 오는 선물보따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풍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위기설이 말 그대로 진짜 위기로 닥칠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소비증가를 무턱대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소비는 그동안의 투자위축을 견인하고 경제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묻지마 소비’는 분명 가계의 파산과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뿐이다. 송일호<동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