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 문화분야 공약으로 '21세기 문화대국'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보편적 문화향수권 보장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예술인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네 가지를 실천방안으로 약속했다.
이중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유산 계승의 신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모두 6개의 구체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문화재보존기금 설치'와 '문화재청 위상 강화' 두 가지.
문화재보존기금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이 분야 종사자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온 숙원사업의 하나였다.
문화재청은 특히 풍납토성과 경주 경마장 부지 보존 문제를 계기로 문화유적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그야말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노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이 분야 종사자들은 노 대통령 당선자가 문화재청 위상 강화와 함께 문화재보호기금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문화재청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으나, 위상 강화가 곧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화재청은 청급 정부부처 가운데 통계청과 함께 단 두 개의 1급청 가운데 하나이다. 2개국 뿐인 문화재청은 4개국을 거느린 통계청에 비해 위상이 떨어진다.
이에 문화재청과 이 분야 종사자들은 폭증하는 문화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차관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재청 위상 강화는 전국의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현재 3급 상당 대우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소 위상은 곧잘 국립중앙박물관(1급)과 국립민속박물관(2급)과 비교되곤 한다.
전국 문화재 조사를 총괄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집행기관인 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보다 직급이 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에 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문화재청이 차관청으로 승격될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또한 1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대 ▲미등록 전통문화유산의 보호 강화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