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 도난이 올해 들어 급증해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2001년 7월)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력 확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9월 24일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는 811점으로, 이는 지난 해 248점의 3배가 넘는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확대, 문화재 보수공사 부실시공, 석조문화재 안전 문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문화재 도난 여전= 고흥길(한나라당) 의원과 조배숙(민주당) 의원 등은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난 당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188건 7천403점에 달하며, 회수한 문화재는 34건 608점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9년간 도난 당한 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40건 589점인데 비해 비지정문화재는 148건 6천814점에 달해 비지정문화재의 관리가 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01년 이후에도, 2001년에는 248점(16건)으로 전년도(25건 118점)에 비해 줄었으나 2002년에는 811점(6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고 의원 등은 “지난 해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는 국보 238호 소원화개첩 등 3건(4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경상남도 민속자료 1호인 석마를 비롯해 7건(405점)으로 급증했다”며 문화재 도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액 턱없이 부족= 정동채(민주당) 의원은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통도사와 해인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 금액이 많아야 5억원 안팎이다”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박물관은 30%, 관장지의 전시관은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도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며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의 국고 예산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이 5억원 내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박물관 건립비 50여억원의 10%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고 거들었다.

◇국보급 석탑이 기울고 있다= 국보 20호인 불국사 다보탑, 국보 21호 석가탑, 국보 112호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이 0.6∼1.0도 기울었다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신영균(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이 지난 2000년 12월∼2001년 9월 이들 국보급 석탑에 대해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다보탑과 석가탑은 북북서 방향으로 각각 0.6도, 0.9도,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은 남동쪽으로 1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탑의 꼭대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0cm, 12cm, 23cm씩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몇 년에 걸쳐 실시한 기울기 변화 점검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어 탑의 기울기가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전문가들도 1도 기울기는 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다. 다만 이들 석탑이 조성 당시부터 기울어진 것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목조문화재 부실 공사= 문화재 보수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도 집중 거론 대상이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전남 순천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과 약사전(보물 302호), 영산전(보물 303호) 등이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공사 중 약품 과다 살포로 목재가 부식되고 단청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 목조건축물은 2000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방염 공사 이후 습기가 지나치게 차는 문제가 발생해 2001년 습기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2002년 8월말 현재 습기가 너무 차서 마루에 앉을 수 없을 정도이며, 기둥과 천장 등의 목재가 부식되고 벽화나 단청에 훼손되는 등 건물 자체의 안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방염 공사를 받은 전남 나주시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394호), 전남 순천시 정혜사 대웅전(보물 804호), 경북 경주시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