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며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정책 고수를 가장 힘든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6∼20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65.3%(보통 33.2%, 낮다 32.1%)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다.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나왔지만, 정 의원은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정책 입안자의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고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40.5%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이해한다 20.5%, 보통 39.0%)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부분 1순위로 ‘일선 공무원들의 비전문성’(51.1%)을 꼽았다. 두번째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고수한다(20.2%)로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정책 고수를 가장 힘들게 생각한다는 뜻이 된다.

일선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은 문화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문화재 업무를 맡은 지 4년이 안 됐으며 이전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15.4%에 그쳤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도 떨어진다. 지역 문화재 업무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묻는 질문에 참여도가 높다는 응답은 27.1%인 데 비해 37.0%가 높지 않다, 35.9%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의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55.1%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4.3%에 머물러 문화재 보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바람직한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60.6%가 ‘전년도에 편성해 당해 연도 초에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예산을 연초에 집행해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권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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