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남북간 최대의 교전이었던 ‘연평해전(서해교전)’ 이후 잠잠했던 서해 바다에서 3년만에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 꽃게잡이철과 대선이 다가오자 우려했던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번 교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화해협력노력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남측에서의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 북미,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점에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서해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전은 연평해전의 연장선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9년 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에서 참패한 북한 해군이 언젠가는 ‘보복을 통한 명예회복’을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전투력 열세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의 진전 등으로 보복 시기를 늦춰오다가 이번에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면서 ‘사상ㆍ군사우선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통치구호를 제시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국가’인 북한에서의 패전은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사태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서해교전의 패배 이후 침몰된 선박과 승무원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놓고 역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선전해 왔다.

북한군은 ‘백배, 천배 보복의지’를 거듭 다짐하면서 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남북간 전력격차에 따른 역부족을 절감하고 무력사용보다는 새로운 ‘해상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 NLL 무효화에 주력해 왔다.

이번 교전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NLL 고수냐 무력화냐를 둘러싼 분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꽃게잡이철에 다시 서해교전이 벌어진 것은 서해황금어장의 영유권을 노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고집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난 해결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을 통한 경제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북한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유예, 9ㆍ11 테러사태 이후 미국ㆍ일본의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로 무기수출, 마약 밀거래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의 서해교전도 결국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사활을 건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다. 북한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다.

셋째, 북한 해군의 서해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기보다는 북한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외정세에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국 특사의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금강산댐 수위조절, 월드컵 한국경기 중계, 박근혜 의원을 통한 남북합의사항 이행의지 표명, 민간교류의 지속 등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정보가 통제된 군부입장에서는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는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북한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는 굳어지고 대외신인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남측의 예정된 3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도 어려워지고 외부세계의 대북지원도 감소할 것이다.

서해교전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한 냉전구조가 존재하고 냉전의 ‘관성(慣性)’이 남북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민간급 교류는 지속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 1년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