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관통고속도로건설'을 강행하려 하자 불교계를 비롯 환경단체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공사를 반대해야 하는 까닭과 추진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공동대표 일면 스님의 의견과 건설교통부 송도근 광역교통관리국장의 말을 들어본다.

▲ 송도근ㆍ건설교통부 광역교통관리국장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외곽지역을 순환하는 총 연장 124㎞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그 일부구간인 일산-판교-퇴계원을 연결하는 92㎞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일산-퇴계원간 32㎞가 건설되지 않아 순환고속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도봉·노원·의정부지역, 230만명이 거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2006년 5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의정부 북측 외곽우회노선은 문제점이 많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고속도로 노선 중 국립공원지역인 사패산 통과구간에 대하여 대안으로 의정부 북측외곽을 통과하는 우회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노선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량을 처리 할 수 없어 순환고속도로로서의 주요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도로연장 또한 10㎞나 늘어나게 되고 약 7천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이전문제 등 장애요소 때문에 고속도로의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시공중인 노선은 최선을 다해 결정한 최적의 노선이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고속도로노선은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조사·설계 한 것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선정한 최적의 노선이다.

물론 여건이 허용된다면 국립공원구역을 피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초래된 동북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서는 국립공원구역을 통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 반영된 것이다. 국립공원내에 도로의 통과가 불가피 할 경우 선진외국에서도 터널을 건설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북한산, 소백산, 계룡산에도 터널이 건설되어 있다.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원구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원의 최북측 사패산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매연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터널 안에서 분해 처리하는 고가의 친 환경 설비를 설치할 것이다. 또한 약 1천억원을 투입하여 터널양측에 각 300m 정도의 인공터널을 건설하여 식생 및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학계전문가 및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관리반을 구성하여 터널건설로 인한 환경관리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산중턱에 터널 배기구를 뚫어 매연을 처리할 것이라는 추측과 희귀식물과 문화재가 훼손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무쪼록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 일면 스님ㆍ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공동대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은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자연과 인간 모두가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일이다.

북한산 도봉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자연보전지역이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오염에 찌든 도시 하늘을 정화시켜주는 정화기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런 곳에 관통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곳에 왕복 8차선의 고속화 도로가 건설된다면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할 것이다. 이는 필연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며 생명을 지켜주는 거룩한 숲이 오염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매연공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시민 환경 종교계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려는 노선보다는 의정부 외곽으로 대안노선을 채택하여 도로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된다. 한국 특산의 산개나리, 자생란을 비롯한 17종의 법적보호동물과 14종의 법적보호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30여 곳이 넘는 사찰의 수행환경과 불교문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셋째 서울에서 공기사정이 가장 안 좋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넷째 계획된 노선을 따라 도로가 건설되면 의정부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섯째 수 Km에 달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미 터널의 입구지역은 90년대 말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섯째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이다. 이 경우 해당기업은 이익보장을 위해 환경논쟁이 있는 사업을 강행해 기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연대는 북한산 관통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달을 감안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