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주기를 맞아 남북의 민간인 650여명이 금강산에서 통일을 향한 주춧돌을 다듬고 있을 때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자 대열에 나선 이가 있었다는 것은 슬프지만 오늘의 민족적 현실이다.

그 동안 그림을 통해 탈북자들의 실상을 자유세계에 알려온 장길수군 등 일곱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베이징사무소에 국제법상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제법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현재 중국의 입장도 국제법과 중국의 법률 및 인권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조율과정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일체중생이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북한의 동포 한 명이라도 불행 속에 놓아두고는 통일을 이루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신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유치해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중국정부에게 그에 걸 맞는 외교적 처신을 요구하므로써 당당하고도 실리를 거두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발휘해 지난 박충일씨 등의 탈북 때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중국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북한 당국의 배려를 통해 난민지위를 얻어내는 것이다.

국제법에도 국적ㆍ정치적 견해, 특정사회 단체 참여 등을 이유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일의 현명한 처리가 평화적 통일성취의 시금석이 되도록 해야 하며 비슷한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현(종단협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