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세계의 대형댐 건설정책이 초래한 사회·환경적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온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최종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홍수조절 및 발전·용수용 다목적 대형댐은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수많은 어류 및 수생동식물이 멸종하고, 광대한 숲과 습지, 농토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신규 개발계획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이제 댐 건설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11월 22일 한 중앙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범 종교계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동강댐보다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시민·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안하무인격인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6월 함양 문정댐과 산청 덕천강댐 등 2개의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수자원 정책 결정과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민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댐 해체, 생태계 복원'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수자원 공급위주의 댐건설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취재1부 기자 김재경